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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16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시뮬레이션... 강남 재건축 단지 최고 8억 4천만원 부담 예상... Check Point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1.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함.서울 강남권 1개 단지 - 최고 8억 4천만원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 평균 - 4억 3천9백만원서울 비강남권 5개 단지 평균 - 1억4천7백만원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준공 시점 예상 집값에서 통상 준공 10년 전 집값과 제반 비용 등을 뺀 조합 전체 부담금을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임. 하지만, 국토부가 계산 요소들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음. 3.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부동산의 매수 시기.. 2018. 1. 24.
'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현황 Check Point1.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2.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인도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임. 3. 외국인 국적별 국내 토지 보유 상황 4. 외국인 보유 토지 지역별 현황 5. 국내 토지 용도별 외국인 소유 현황 6. 외국인 주체별 국내 토지 보유 상황 2017. 12. 4.
재건축 장기 실소유자 및 거주자 구제 방안 발표... 1.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소유자 및 거주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실소유자 및 거주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며, 상속 시에도 소유ㆍ거주기간을 인정키로함.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상속시에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 전체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내년 1월 적용 예정3.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2017. 11. 1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예산 감소... 양보다는 질적관리에 집중! Check Point 1. 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재생ㆍ주택 분야의 재정은 올해대비 8.4% 감소한 4948억원으로 책정됨.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전략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이 나옴. 사회, 복지, 경제, 일자리, 공원, 환경 등의 분야는 재정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 감소가 부각됨. 2. 서울시는 주거재생환경 개선을 위해 낙후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재생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3. 예산이 배정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남산 일대 공원 추가 조성, 노들섬ㆍ광화문 일대 개발 등이 있음. 남산 예장자락 일대 공원조성 및 명동과 .. 2017. 11. 10.
경매절차요약 2017. 11. 6.
다주택자 세부담... 100%넘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토지가격은 상승세 지속... 1. 3분기 누적 땅값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 상승폭(5.2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부산(4.84%) 제주(4.06%) 대구(3.38%) 광주(3.34%)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서울(3.32%)은 2013년 9월부터 4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감.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노후주택 수리로 반사이익 얻을 인테리어산업... 1.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사라져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것임. 이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기존주택 거래량은 최대 30%이상 감소할 것(연평균 75만 가구)이란 전망이 시장에 나옴. 2.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뉨. 다.. 2017. 11. 3.
10.24대책이후... 신용대출금리 급상승중... Check Point10.24대책 이후..1. 정부는 8.2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대책으로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자자의 추가대출을 막는 수를 뒀지만 서울 인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2. 특히,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과 잔금을 서둘러 치르러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3.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으며, 10월 초 추석 연휴 이후 0.2% 수준의 상승세가 한달째 계속됨.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경우 상승폭은 0.03%커져 0.26%를 기록함. 10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송파구로 0.20% 상승함. 부동산 업계는 송파구에.. 2017. 10. 30.
금리 인상 초 읽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부터 시작... Check Point 1.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섬. KEB하나은행이 스타트를 끊었으며 다른 시중은행도 주담대 5%금리 초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판단됨. 2.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계획 KEB하나은행 (혼합형 상품, 5년 고정 금리) 3.827 ~ 5.047% KB국민은행 3.52 ~ 4.72% 우리은행 3.45 ~ 4.45% NH농협은행 3.58 ~ 4.72% 신한은행 3.49 ~ 4.60% 3. 이같은 주담대 인상 계획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대출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 -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리가 0.5% 포인트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2017. 10. 23.
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지방 전원주택 경매낙찰가 고공행진... ​Check Point ​ 1. 귀농,귀촌으로 지방 전원주택의 경매낙찰가가 고공행진 중임. 2. 수도권 단독주택과 지방 단독주택의 낙찰가율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가 약 10%이상 더 높음. 3. 통계청의 '귀농어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2만 2770명에서 2015년 48만6638명으로 약 15.1% 증가했음. (2015년 전세대란등으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아파트 거주자 및 직장인까지 귀촌인에 포함되었으나 의미있는 수치변화라는 평이 존재함.) 4. 지방 단독주택의 경우 물건확인이 어려우나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주변시세와 건물상태 및 현황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단독주택 법원경매 낙찰가율 변화 추이 2017.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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