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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함.
- 서울 강남권 1개 단지 - 최고 8억 4천만원
- 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 평균 - 4억 3천9백만원
- 서울 비강남권 5개 단지 평균 - 1억4천7백만원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준공 시점 예상 집값에서 통상 준공 10년 전 집값과 제반 비용 등을 뺀 조합 전체 부담금을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임. 하지만, 국토부가 계산 요소들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음.
3.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부동산의 매수 시기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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