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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사항이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공 분양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또한, 민간 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통해 후분양제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임.
4.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부동산PF 자금 조달 압박이 발생하게되며 분양실패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투자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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