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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중,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2. 이번 발표에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도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규제), 2019년도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내용임.
3. 신DTI규제에 경우 기존 대출금의 원금까지 합쳐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DTI 합계 30%안에서만 대출승인이 됨. 또한, 개별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젊은 직장인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4. DSR은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누어구해지는데 100%가 넘게되면 연간 수익을 모두 사용하여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2019년도에 도입될 총체적상화능력심사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포함되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5. 이러한 추가정책으로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의 시작은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이라는 점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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