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철강,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명견만리 81회 - 글로벌 쩐의 전쟁, 우리의 생존법은?>
<출연자>
성태윤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줄거리>
현재,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 지출 30% 삭감안을 발표하고 수행중에 있다. 민영기업에도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정리해고자의 수는 더욱 들고있다. 올들어 매일 154명의 근로자가 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월부터 현재까지 올해만 약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5월 부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패소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패소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달러화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연간 물가 상승률 30%이며, 국민 체감 지수는 이보다도 높을 것이다. 물가가 너무 오르자 정부가 물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철도길 옆에서는 물물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구조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외국 자본에 의존한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나라가 90년도 겪었던 외환위기와 다르지 않다.
또한,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신흥국에서도 다시금 국가부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 위기의 배경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점점 올라가자 달러화 가치가 상승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 정책'를 사용했다. 내수시장에 끊임없이 돈이 흘러들어가자 미국의 경기가 회복 되었으며 유례없는 활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경기 활황으로 수천억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호황의 문제점들이 속속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자 인건비/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물가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맘먹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만 원자재가격 급상승으로 건설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나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또 다른 경제침체를 가져올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에 미국이 또 다른 경제 폭풍을 맞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적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채의 수익률은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기 전에 (아래 그래프의 초록색 Bar 표시분)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장/단기 국채의 수익률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Q. 왜 우리는 미국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지?
A.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이다. 현재 미국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다.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 그밀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리를 올리면, 즉각 실물 경제에 영향이 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상승되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된다면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내수 경제가 점차 악화되어 경제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빚은 늘어만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 것일까?
Q. 경기 지표가 좋다는 뉴스도 많던데?
A. 놀랍게도 대한민국 거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게 사실이다. 최근 OECD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곳은 개발도산국들이다. 그런데 왜 경제는 좋은데 국민들의 삶은 팍팍할까? 그 원인은 돈맥경화다.
지금 한국에는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 우리 경제에 있는 돈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돈이 어딘가에 묶인채 돌지않고 있다.
돈맥경화를 풀기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탄생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수출 지표가 좋은 것은 바로 반도체 덕분이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한동안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시지표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다.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는 경제위기에 유연히 대처할 수 없다. 1960년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 당연히 환호가 일었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가스 판매로 쏟아진 외화가 통화가치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자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스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 후, 가스 가격이 하락하자 네덜란드 국가 경제가 몰락했다. 하나의 산업/자원에 몰입한 네덜란드가 몰락한 것을 두고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한다면, 한국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장애와 규제를 가지고 있다.
밑에 보이는 시가총액 전세계 10위 기업 중 붉은 색으로 표기된 기업들은 10년전에 존재하지도 못했던 기업이다.
구글 캠퍼스 전세계 유니콘 기업 100개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약 71.3%는 불법으로 영업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작년에 발표하였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을 깨버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Q. 혁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A. 혁신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도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즉, 보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Q. 돈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 경제성장이 없다면 일자리도 없다. 즉,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Q. 청년들이 어떻게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지?
A.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되고 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다. 바꿔이야기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부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즉, 청년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준비해야 한다.
<맺음말>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성장은 결국 혁신에서 나온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장벽을 타파하고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는 혁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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