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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 16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될거라는 전망이 나옴.
2.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체마다 표를 염두해둔 크고작은 개발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부동산에 몰려있던 유동자금을 흡수할 투자처가 토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임.
3.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의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짐. 이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인근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등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4. 수도권 토지보상 주요 사업지
사업지구 | 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보상시기 |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 4,820,000 ㎡ | 12월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 2,320,000 ㎡ | 8월 |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 1,120,000 ㎡ | 7월 |
양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1단계 | 640,000 ㎡ | 11월 |
이천 중리 택지개발예정지구 | 600,000 ㎡ | 8월 |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 540,000 ㎡ | 9월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380,000 ㎡ | 11월 |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 200,000 ㎡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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