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
1. 앞으로 적용할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곳(1차 정량요건)을 먼저 대상으로 함.
2.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세 가지 2차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
-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5 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급물살타는 보유세 카드
1. 정부가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당초 해당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포함됨.
2.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사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지대(地代)개혁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11월 10일 '헨리 조지 포럼'과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1. 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문명의 발달의 빛속에서 늘어나는 빈곤층의 모순에 대해 연구하였음.
2. 헨리 조지는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富)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지 않고 노동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즉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지대(地代)라는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해결책으로 토지단일세(지대조세) 제도 실시를 주장함.
3. 그는 이미 사유화된 토지를 공유화하지 않는 대신 지대(地代)에 세금을 부과해 국가 경영의 기반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폈음.
4. 조지이즘의 정책적 성공 사례는 1957년 들어선 덴마크 정의당 연립정부의 케이스임.
- 토지 투기 근절과 함께 국제수지 흑자 전환.
- 인플레이션 1% 수준으로 하향
- 실업률 최소화
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조지이즘에 입각한 ‘지대 개혁’을 주장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음.추 대표는 오는 11월 10일 헨리 조지 포럼과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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