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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대출규제 적용 예외... 비리 조사로 급변한 강남재건축 시장 분위기.. 도시재생사업 축소...

by 그냥그렇듯이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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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8.2대책 이전 대출건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예외...

1. 금융당국은 8.2대책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빈발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내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한 규제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2. 이로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8.2대책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음.


3. 8·2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며,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함.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 변화...재건축 비리 조사 어디까지? 

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8개 재건축조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음.


2. 지난달 경찰이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강남 재건축 비리와 연관 지어 조사한 데 이어 재건축조합으로까지 타깃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도시재생 사업 축소..

1. 국토교통부가 내년 도시재생에 투입할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8534억원으로 결정함.


2. 이는 당초 계획인 도시재생자금 5조원의 17% 수준으로 매우 축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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