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동거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Check Point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1년4개월째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말함 - 시장에선 이 총재의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이러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함. 

3.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아래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힘. 

• 내년 초 기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DTI를 대체하는 신DTI를 도입
•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임
• 이에 더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순차 도입 계획 
•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4..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 혹은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