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실 건설사1 부실시공 건설업체, 저금리 공공대출 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됨.정부는 기금 제한과 선분양 금지 조치 등으로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정도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 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융자는 통상 준공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며,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 2018.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