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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업체, 저금리 공공대출 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됨.정부는 기금 제한과 선분양 금지 조치 등으로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정도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 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융자는 통상 준공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며,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 2018. 7. 29.
늘어나는 방배5구역 임대주택 수... 외국인 소유 부동산 파악 나선 국토부... 찬바람부는 중소빌딩 부동산시장 Check Point 늘어나는 방배5구역 임대주택 수 1. 서울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중인 방배5구역에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더 작은 평형의 수를 증가시켜 임대주택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함. 2. 방배5구역 정비안은 기존 총 2557가구에서 총 3080가구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 권고에 따라 59㎡로만 계획된 임대주택을 45㎡로 조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켜야됨. 3. 방배5구역의 사업단계는 이미 3~4개월 지체되었으나 이번 서울시 권고에 따른 설계 변경등으로 추가적인 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소유 부동산 파악 나선 국토부 1.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장 등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 파악에 나섬. 2. 이는 서울의 한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보상금이 낮다며 .. 2017. 11. 14.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 금융감독원 ①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 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 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우선 현재 P2..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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