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3 재건축 장기 실소유자 및 거주자 구제 방안 발표... 1.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소유자 및 거주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실소유자 및 거주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며, 상속 시에도 소유ㆍ거주기간을 인정키로함.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상속시에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 전체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내년 1월 적용 예정3.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201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법인인감을 떼러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다녀왔다.오후 6시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라 주변 법무법인의 모든 비서들이 다 모여있는 듯하다. 보통 교대역에서 가깝다고 생각을 많이하는데사실 서초역에서 더 가깝다.1층 현관문에서 좌측방향에 보면 103호실 무인발급기를 가리키는 안내판이 있다.보통 다른 곳에 위치한 무인발급기에 경우 10,000원권이 사용이 안되는데이곳에서는 10,000원권도 사용가능해 훨씬 편리하게 다량의 등기업무를 할 수 있다. 2017. 11. 3. 지방 전원주택 경매낙찰가 고공행진... Check Point 1. 귀농,귀촌으로 지방 전원주택의 경매낙찰가가 고공행진 중임. 2. 수도권 단독주택과 지방 단독주택의 낙찰가율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가 약 10%이상 더 높음. 3. 통계청의 '귀농어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2만 2770명에서 2015년 48만6638명으로 약 15.1% 증가했음. (2015년 전세대란등으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아파트 거주자 및 직장인까지 귀촌인에 포함되었으나 의미있는 수치변화라는 평이 존재함.) 4. 지방 단독주택의 경우 물건확인이 어려우나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주변시세와 건물상태 및 현황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단독주택 법원경매 낙찰가율 변화 추이 2017.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