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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15

대출금리 추가 상승 전망...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격 감소중... Check Point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상승 전망... 1.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리가 1.62%로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함. 2.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코픽스 기반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 상승할 전망임. 3. 우리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2.92~3.92%에서 연 3.02~4.02%로 인상하기로 함.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격 감소중... 1. '8·2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감 추세가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음. 2.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37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하루평균 거래량 364건의 .. 2017. 11. 16.
늘어나는 방배5구역 임대주택 수... 외국인 소유 부동산 파악 나선 국토부... 찬바람부는 중소빌딩 부동산시장 Check Point 늘어나는 방배5구역 임대주택 수 1. 서울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중인 방배5구역에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더 작은 평형의 수를 증가시켜 임대주택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함. 2. 방배5구역 정비안은 기존 총 2557가구에서 총 3080가구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 권고에 따라 59㎡로만 계획된 임대주택을 45㎡로 조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켜야됨. 3. 방배5구역의 사업단계는 이미 3~4개월 지체되었으나 이번 서울시 권고에 따른 설계 변경등으로 추가적인 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소유 부동산 파악 나선 국토부 1.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장 등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 파악에 나섬. 2. 이는 서울의 한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보상금이 낮다며 .. 2017. 11. 14.
한눈에 보는 2017 부동산 정책 6/19 부동산 대책 청약조정지역 LTV, DTI 10% 강화적용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조합원 분양 1채만 가능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계획 발표 (2018.01월)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LTV,DTI 40% 적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 발표 (2018.04월)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10%~20% 삭감)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재건축,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청약시 100% 가점제 적용3억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계획 신고 의무화 8/2대책 후속조치 (9/5)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10/24 가계부채대책 신 D.. 2017. 11. 2.
중형아파트 재등장... 뉴스테이 용지 변경 정책... 11월 역대2번째의 분양물량 폭탄 예고 Check Point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재등장... 뉴스테이 용지의 변신... 공공분양? 임대용 아파트 용지?1.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등장할 예정. 2.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아파트 용지로 바뀌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파장 예상됨. 역대 2번째로 많은 부동산 분양 물량 쏟아질 예정..1. 11월에 역대 2번째로 많은 부동산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임.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90개단지 4만8,870구로 조사됨. 2. 서울 12개단지 중 10개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단지이며 총 5,675가구 분양예정 - 고덕주공3단지, 거여2-2구역, 당산, 신길9구역, 응암2구역 등 3.. 2017. 10. 18.
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얼마나 내야될까? Check Point ​1.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 2. 또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감소하였고, 내년부터 재도입되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투자 수익도 악화될 예정임. 3.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 매수시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서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져있었으나 현재에는 취득세로 일원화되었음.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납부하게 됨. 부동산유형거래금액 /거래 유형 면적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6억원 이하 85m^2 이하 1.0% 비과세0.1%1.1% 85m^2 초과1.0% 0.2% 0.1% 1.3% 6억원 ~ 9억원이하 85m^2 이하 2.0%비과세 0.2% 2.2.. 2017. 10. 11.
추석 이후... 주택시장 동향은? Check Point 1. 추석이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임. 2. 과거, 추석 이후에 청약시장이 활기를 띄며 집값이 들썩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은 추석 연휴 이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됨. 3. 8월 이후 거래가 위축되왔던 서울 주택시장은'잠실주공 5단지'. '개포주공 1단지', '압구정 현대', '둔촌주공아파트' 등 강남권 대표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며 180도 바뀌었음. 현재 재건축 단지의 여파로 일반 아파트값도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임. 4.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압박으로 인한 정부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이 더욱 안정세를 보인다는 의견이 존재함. 하지만 금리 인상 압박에 따라 가계대출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의깊.. 2017. 10. 2.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맞바꾼다?...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조건은? Check Point 1. 두 개발지구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서로 맞바꾸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등장하였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시내 대헌학교(대헌지구)와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함. 2.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속도를 내고 있음. - 반포, 잠실의 주요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음. 이 조합들은 연말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음. 3. 19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수요 억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7. 9. 20.
8.2대책 풍선효과...신용대출, 주담대 폭증! Check Point1. 8.2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된 LTV·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으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음. 2. 때문에, 사업자로 주택가격의 약 100%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음. 더불어, 가계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 3.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 대책 발표 이후 8월까지 급증함. (22조3천억 -> 22조 8천억원) 4. 8.2부동산 대책을 피해 LTV 제한이 없는 대출이 급증하는 중에 저금리시대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게되면 부실 확대될 염려가 있음. 2017. 9. 17.
낙찰가율 100% 넘어선 서울 경매물건... Check Point ​1.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 2. 부동산 대책과 규제 발표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6주만에 상승하였고 서울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 또한 100%를 넘음. 3. 감정시점과 낙찰시점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응찰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100% 이상의 낙찰가율이 반드시 고가 낙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4. 하지만, 8월달에 낙찰된 서울 경매물건의 상당수가 새로운 물건들이며, 응찰자수가 줄어들고있는 와중에 100%이상 낙찰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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