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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7 부동산 정책 6/19 부동산 대책 청약조정지역 LTV, DTI 10% 강화적용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조합원 분양 1채만 가능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계획 발표 (2018.01월)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LTV,DTI 40% 적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 발표 (2018.04월)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10%~20% 삭감)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재건축,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청약시 100% 가점제 적용3억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계획 신고 의무화 8/2대책 후속조치 (9/5)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10/24 가계부채대책 신 D.. 2017. 11. 2.
지역주택조합이 대세?...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임. 위 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어남.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유사하나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음. 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계획중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물가상승률' 기준이 소비자물가로 명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2017. 10. 26.
부동산 대출 규제 후속방침... 상세 내용은? ​Check Point ​ ​1.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중,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2. 이번 발표에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도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규제), 2019년도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내용임. 3. 신DTI규제에 경우 기존 대출금의 원금까지 합쳐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DTI 합계 30%안에서만 대출승인이 됨. 또한, 개별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젊은 직장인은 유.. 20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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