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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9

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주택구입부담 전년대비 증가세... 향후 추세는? Check Point 1. 주택구입부담이 지난해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Korea Housing Affordability Index, K-HAI) 산출 결과를 발표함. 3. K-HAI는 중간소득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의 25%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100)으로 삼으며, 기준치보다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임. 4. K-HAI의 전국평균은 60.1로 2016년 2분기 기록된 55.3 보다 4.8포인트 상승함. 가장 높은 K-HAI를 보인곳은 서울 (107.2), 제주(87.7) 부산(73.) 이였음. 5.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향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미국발 금.. 2017. 9. 27.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맞바꾼다?...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조건은? Check Point 1. 두 개발지구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서로 맞바꾸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등장하였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시내 대헌학교(대헌지구)와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함. 2.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속도를 내고 있음. - 반포, 잠실의 주요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음. 이 조합들은 연말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음. 3. 19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수요 억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7. 9. 20.

26일부터 편법 증여 금지될 것...8.2대책 이후, 토지&상가로 몰리는 유동자금... Check Point편법 증여 금지...1.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됨.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2. 19일,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3.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함. 4. 또한, 입주 예정 시기와 본인 거주 여부 등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하는.. 2017. 9. 19.

세계 3대 중앙은행의 긴축 조짐... 국내 금리 영향은? ... 국토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세계 3대 중앙은행의 긴축 조짐... 1.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하였음. 2. WSJ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오는 19,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보유 중인 국채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MBS)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국토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1.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 - 호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2 대책 이전 최고 시세를 넘어선 거래까지 등장했으며, .. 2017. 9. 18.

8.2대책 풍선효과...신용대출, 주담대 폭증! Check Point1. 8.2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된 LTV·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으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음. 2. 때문에, 사업자로 주택가격의 약 100%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음. 더불어, 가계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 3.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 대책 발표 이후 8월까지 급증함. (22조3천억 -> 22조 8천억원) 4. 8.2부동산 대책을 피해 LTV 제한이 없는 대출이 급증하는 중에 저금리시대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게되면 부실 확대될 염려가 있음. 2017. 9. 17.

주택연금제도 인출 한도 제한 방침... 부동산 시장 상승세... 기관투자가 몰리는 P2P금융... Check Point 주택연금제도... 1.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인출 한도와 월 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됨. 2.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 한도를 설정해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 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하며,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 한도 회복은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임. 부동산 시장 상승세... 1.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함(한.. 2017. 9. 15.

8.2부동산대책후속....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변경안 발표 Check Point 1.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변경안을 발표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거래량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 [ ⓑ or ⓒ or ⓓ ] 2.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 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2017. 9. 8.

P2P주택담보대출... 8.2부동산대책 반사이익? Check PointP2P가이드라인 발표 이후(2017/05/29) 투자금 모집에 영향을 받은 P2P업체가 다수 존재함.P2P 투자 가이드라인 링크 - http://blog.naver.com/nextfunding/221040205680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LTV 40% 상한 규제가 적용되자 제1,2금융권이 아닌 P2P업체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음.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규제를 받지 않음)P2P업체들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로 70%를 상회하며 은행 대출의 후순위로 설정됨.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후순위대출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량 담보 확보 및 정확한 담보 평가가 중요 요소로 부각됨.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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