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원회2 명견만리 85회 - 저신뢰 사회의 경고 제1편 -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쌓아라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온 재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위기에 이른 대한민국의 공적 신뢰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이선영 : KBS 아나운서박준영 :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단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前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공익 대상, 노근리 평화상 수상박준영) 존 로크라는 영국의 정치사상가가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국가가 국민들의 계약에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계약을 믿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신뢰라고 말했는데요. 로크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즉, 신뢰가 없어지면 .. 2018. 11. 4. 급물살 타는 보유세 카드... 지대(地代)개혁관련 국회토론회 걔최! Check Point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1. 앞으로 적용할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곳(1차 정량요건)을 먼저 대상으로 함. 2.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세 가지 2차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5 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급물살타는 보유세.. 2017.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