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상한제3 급물살 타는 보유세 카드... 지대(地代)개혁관련 국회토론회 걔최! Check Point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1. 앞으로 적용할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곳(1차 정량요건)을 먼저 대상으로 함. 2.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세 가지 2차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5 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급물살타는 보유세.. 2017. 11. 8. 지역주택조합이 대세?...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임. 위 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어남.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유사하나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음. 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계획중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물가상승률' 기준이 소비자물가로 명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2017. 10. 26. 8.2부동산대책후속....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변경안 발표 Check Point 1.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변경안을 발표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거래량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 [ ⓑ or ⓒ or ⓓ ] 2.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 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2017.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