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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역 내 직업이 있어도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도봉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2.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간 지방청·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발표함.
3. 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2014년 84만6000가구, 2018년 169만3600가구로 약 2배 증가했고 동 기간 지급액도 2014년 7744억9000만원, 2018년 1조2808억20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함.
4.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임.
5. 서울 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도봉세무서 |
161억 9000만원 (2만 1200가구) |
강서세무서 |
122억 6000만원 |
노원세무서 |
118억 9000만원 |
관악세무서 |
112억 2000만원 |
남대문세무서 |
4억 7000만원 (전국 최저 지급) |
서울 내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자치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 총 175억 2000만원 지급
서울 내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 총 507억 지급
전국 최다 지급 북인천세무서 (235억 2000만원)
6.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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