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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정부가 은행 금리와 대부업체 금리 중간쯤 정도의 이른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기로 함.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금리 대출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사잇돌 대출 등이 있으며, 최고금리는 연 20%임. 현재 이러한 고금리 현상은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밝힘.
3.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더불어, 제1금융권의 현행 20%였던 최고 금리를 10% 대로 인하하고,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도 평균금리 및 최고 금리 기준을 낮추기로 함.
4. 또한, 기존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를 5조 1천500억 원으로 2조원 가량 확대할 예정임.
5. 하지만, 중신용등급자(4~7등급)의 신용평가 정보 부족,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상승 기조 등이 가계 부채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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