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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8.2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된 LTV·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으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음.
2. 때문에, 사업자로 주택가격의 약 100%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음. 더불어, 가계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
3.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 대책 발표 이후 8월까지 급증함. (22조3천억 -> 22조 8천억원)
4. 8.2부동산 대책을 피해 LTV 제한이 없는 대출이 급증하는 중에 저금리시대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게되면 부실 확대될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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