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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와 분당구에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대구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41%로 집계됨.
현재 수성구에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37곳으로 파악됨. (재건축 시행 중 6곳, 조합인가 7곳,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혹은 사업 추진 예정 24곳)
국토부는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10곳으로 파악함. => 정확한 집계 업데이트 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 진행에 영향받는 곳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분당구는...
2016. 11.3 대책 때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됨.
8.2 대책 이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2.10%로 집계됨.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자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올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대전과 함께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왔음.
국토부의 투자과열지구 지정시 검토하는 사항
국토부는 투자과열지구 지정시 다음 항목의 변화추이를 3,6,9,12개월 등의 다양한 기간으로 분석하여 활용함.
1.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2. 직전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할 것.
3.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것.
기타지역 8월 집값 상승률 (1~4주)
성남 수정구 0.28%
일산 서구 1.15% (5~8월 상승률: 2.23% => 투자과열지구 지정시 검토 항목 1.을 충족했지만 금일 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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