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이정모 교수 (생물학자, 現 서울시립과학관장, 前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독일 본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박사 과정 수료)
장하준 교수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OECD 가입국 34개국 중 33위의 행복도
자살률 세계 1위, 높은 비정규직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빈곤과 청년 실업.
왜 한국은 행복하지 않을까?
한국이 맞닥뜨린 경제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장) 양극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5위, 비정규직 비율 선진국 中 1위, 국민소득 대비 복지 지출 OECD 34개 中 33위... 우리 사회에 처한 어더운 단면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인한 빈부 격차는 건강한 현상이다' 라는 답이 돌아온다. 또한, 이러한 빈부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경제에 해를 입힌다고 이야기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를 창출할 동기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안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고 그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아무리 크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적자생존의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연 맞는 것일까? 우선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경쟁자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여야한다. 한 사람은 먼저 출발하거나 앞에서 출발하면 안되고 그 누구나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약 이렇게 하려면, 올더스 헉슬리의 작품인 [멋진 신세계]처럼 집단 탁아소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을 경쟁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조건의 균등도 필요하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회 균등을 이뤄내려면 불평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주어야한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 일수록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이 적다. 이러한 국가들의 지니계수가 0.8정도 된다. 반면, 복지가 잘돼 있는 국가는 세대간의 계층 이동이 매우 높다. 이들 국가의 경우 지니계수는 0.2-0.3이다.
<지니계수>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로 값이 0일 경우에는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일 경우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면 스웨덴으로 이사를 가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스웨덴은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한 만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를 기반으로 스웨덴은 '국민의 집' 즉,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복지 이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왔다.또한 스웨고용 정책은 '완전 고용'과 '평등'이라는 주요한 목표 아래 이뤄지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스웨덴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무료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전 세계 3위의 초고령사회이지만 높은 노령 복지를 통해서 노령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경쟁을 하려면 불평등을 낮춰야하며, 단순히 법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과연 기회 균등이 최선일까? 이것도 문제를 안고있다. 첫째는, 비생산적인 경쟁이다. 한국의 교육 경쟁이 좋은 예이다. 한국은 국제 학력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교육비를 쓰고있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는 핀란드는 한국의 1/2의 교육시간 그리고 3/4의 교육비 지출을 하고있다. 한국이 투자하는 교육시간과 비용은 진정한 지식 습득보다는 등수 올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구성원이 경쟁하는 집단보다 경쟁과 협동을 섞은 집단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자본주의 기업의 조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이다. 서로 잘 협동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을 이뤄낸다. 덴마크가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낙농 국가가 된 것은 작은 농장의 '협동 조합' 때문이다. 개별 농장이 '협동 조합'을 이뤄 샤료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추고, 가공 시설을 공동 구매하여 부가 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 판매 함으로써 유통가를 낮춰 이익을 극대화했다. 바로, 협동으로 이뤄낸 성공인 것이다. 토요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요타도 하청 업체들과의 기술이전 등의 긴밀한 협동으로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보편적 복지> 국민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장하준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구매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전혀 없다면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 많은 문제(육아, 교육, 실직, 질병, 노후 등)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험을 공동구매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문제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복지 제도가 잘되어 있다면, 경제의 역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부자는 세금내기 싫어 일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만히 돈을 받으니 일을 안한다?라는 명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핀란드의 경우,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2위로 총 31%를 소비한다.(한국은 GDP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약 10%이다.) 그러나 미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률을 지난 40-50년간 보여왔다. 즉, 복지 국가를 통한 협동이 형평성과 효율성은 물론 경제의 역동성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예가 되는 것이다. 복지를 이뤄내는 과정속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뤄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 제도가 늘어나도 고소득층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고소득층도 필요할 때 관련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가격을 낮춘 복지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치루는 복지 비용을 합하면 미국과 핀란드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개인 보험이기에 미국의 복지는 불안정한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 국가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낮아지면 더욱 더 살기 좋은 사회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불평등으로 1,2위를 다투는 남아공의 경우, 고소득층이 한 마을에 모여살며 전기담장을 집에 두르고, 무장 경호원을 대동하고 생활한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부자를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했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전혀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경쟁만 하는 사회보다 경쟁과 협동하는 사회가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다."
역동적 복지는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만드는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된다. 역동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연대에 기반을 둔 공생과 협력의 신뢰 공동체를 이뤄내야 할것이다. 설사 사회구성원과의 협동이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에도 협동을 통해 추구되는 '공생', '사회평화', '연대감'등의 비경제적 가치들은 그 자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분명 이러한 비경제적 가치들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려는 현대 경제학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제학에 인본주의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더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게되리 것이다.
이정모 교수와 장하준 교수의 대담)
Q)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직을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가?
장) 한국에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있다. (중략) 현재는 조선 산업이 어렵지만 이후 철강, 스마트폰, 가전제품으로 어려움이 번져갈 것이다. (중략)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앞으로 엄청난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실직 후에도 최저 생계 유지, 재기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 제도를 공동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략) 장기적인 복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 복지 국가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Q) 북유럽의 복지 모델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가?
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사민당)이 복지제도를 완성할 때 내건 구호는 "안전한 사람이 더 과감하다."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오래 달릴 수 없다. 복지 제도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때, 사회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를 논할 때,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를 논할 때, 한국에 비해 크기가 작은 도시 국가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보다 영토와 인구가 더 큰 나라의 경우에도 복지가 잘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이 그 예이다.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대 의식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Q) 지금의 한국 사회의 문제들 복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장) 복지가 모든 문제들의 대안은 아니다. (중략) 하지만 복지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지켜줄 수 있다.
Q) 인공 지능 시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경제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 미국 자동차 노조의 전설적인 지도자 월터 루서(Walter Reuther)가 포드 공장을 시찰을 가서 자동화 기계를 보고 "도대체 누구한테 차를 팔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데,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다.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동화'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이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기본 소득의 개념이 등장한다. (중략)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호모루덴스(Homo Ludens) 그리고 호모파베르(Homo Faber)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호모파베르(Homo Faber)>
인간의 특성과 본질이 물건이나 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인간관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통해 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본소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노는 분위기,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Q) 미래 사회의 주역,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 경쟁은 필요하되 경쟁이 전부는 아니다. 협동을 통한 성공 사례가 매우 많다.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략)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경쟁과 협동하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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