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이정모 교수 (생물학자, 現 서울시립과학관장, 前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독일 본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박사 과정 수료)
장하준 교수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과학만큼이나 어려운 경제학! 왜 경제학은 대중과 친숙해지려 하지 않는가?
장) 어려운 용어와 수식과 도표때문에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경제학의 주체를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경제학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으나 어려운 용어 등 다른 이유로 일반인에게 멀게 느껴진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 지적인 사치가 아니라 민주 시민의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은 많은 공공 정책 문제들이 안고있는 경제 문제를 이해하게 도와줌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참여를 하려면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Q: 왜 사람들은 경제를 어려워할까? / 경제학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제학 자체가 어려운 학문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제학이 현실 반영보다 이론적 정교함에 치중하게 되었다. 때문에 쓸데없는 복잡함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금융 이론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규제를 덜할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하지만 이러한 이론중심의 경제학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야기하였다. 2. 경제학자들이 대중과의 소통과 단절되어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오만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같이 답이 나오는 과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경제학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만능 학문'이라는 견해가 담긴 서적들이 많다. 그 예는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 로버트 프랭크의 [경제학 박물학자], 팀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 등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자 오해이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만 봐도 경제학은 '경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경제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들은 자기의 경계를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의해 규정된다. 화학은 화학물질을 연구하고, 생물학은 생명체를 연구하고, 정치학은 정치를 연구한다. 하지만 경제학은 연구 주제가 아닌 연구 방법으로 학문의 경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 이론 (사회생활을 주로 개인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르 사회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이론화하는 방법)'을 도출하도록 수학과 통계학만이 경제학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학문들은 연구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지만, 경제학은 수학과 통계라는 편협한 연구 방법만을 추구해왔다.
고전 경제학파: 애덤스미스에 의에 창시되었다. 18세기 산업 혁명기에 자유 경쟁이 사회 진보의 요건임을 주장하며 개인주의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마르크스학파: 마르크스 사상을 기본으로 삼았다.
신고전학파: 알프레드 마샬이 창시. 오늘날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케인스학파: '소득 분석'을 발전시켜 일반적 불완전 고용 균형론을 전개하였다.
슘페터학파: 기술과 혁신에 모든 경제활동을 집중하고 기업가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 학파들은 서로 상이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
신고전학파: 시장에서의 교환과 소비에 관심
마르크스학파, 슘페터 학파: 생산에 관심
이론화하는 방법도 서로 달라, 고전학파는 경제를 계급의 집합체로 본다. 각 학파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도 다르다. 신고전학파는 개인이 하늘에서 떨어져졌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이기적인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효용 극대화 및 비용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제도학파와 행태학파는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결국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윤리적 전제도 학파마다 다 다르다. 신고전학파는 돈이 많은 사람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와 케인스 학파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윤리의 잣대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신고전학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 기준은 파레토 기준이다.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다. '파레토의 법칙'이라 하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경제 법칙을 도출하였다. 또한, 새로운 후생 경제학을 개척하였다.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m)>
만일 어떤 사람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서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자원의 할당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을 무시해선 안된다." - 빌프레도 파레토
"한 사람에게라도 해를 끼치면 많은 사람이 이익을 봐도 사회 개선이라고 봐선 안 된다." - 빌프레도 파레토
파레토가 제시한 윤리 기준은 '다수의 횡포에서 소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중립적인것 같지만 사실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기준이다. 현 상태에서 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이 세금이 올라가면 그것을 거부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경제학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다르다. 때문에 경제학은 자연과학에서처럼 공유하는 이론의 틀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 학파간은 서로 비교하거나 우월함을 가릴 수 없으며, 경제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 시민들은 정답이 없는 경제학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제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선 시민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경제학의 배움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이정모 관장과 장하준 교수의 대담)
Q: 경제학자들은 과학자들처럼 왜 대중화하려 하지 않을까?
장: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소통의 부재라고 본다.
Q:경제학자들의 고민과 경제학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은가?
장: 학파간의 의견 충돌때문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없다.
Q: 시대별로 주류 경제학은 어떤 이유로 부상하게 되는가?
장: 과학은 재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실험이 불가능하다. 경제학계에서 주류가 되는 것은 정치, 이념의 영향의 주요하다.
Q: 민주 시민이 배워야하는 경제학은 무엇일까?
장: 모든 경제학을 조금씩은 다 알아야한다.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각각의 경제학들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 시장 내 가격 책정 문제에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장기적인 혁신 문제에는 마르크스학파와 슘페터학파가 필요하다. 각 학파가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Cui bono(쿠이보노)>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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